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

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

지정공사업자 단체인 전기공사협회(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,도지회)에 제출한다 .

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,확인 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 교부권자인 특별시장,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" 시,도지사" 라함 )에게 송부한다.

시,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서 교부한다.

처리기간:접수일로부터20일(일,공휴일 제외)

전기공사업 등록 결격사유

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형법제172조의 2(전기의 경우),제173조(전기의 경우),제173조의2(전기의 경우에 한하여,제172조의제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),

제174조 (전기의 경우에 한하며,164조제1항,제165조,제166조제1항 및 17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또는 음모한자 제외),

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,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자.

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(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인원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.)

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
제출서류

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

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)의 성명,주민등록번호,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

(별지 제1호의 서식)

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

기업진단보고서

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

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(임대차계약서사본,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)

수입증지 40,000원

(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함)

등록증 발급

불입자본금 (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)의 1/1,000 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

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,군,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제출

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체 매입필증 제출

전기
공사업

자본금
법인

시설 및
장비

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

(전기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/공동주택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/퇴비실/토실/저장고 등 농업/임업/축산/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.

 다만,건축물 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 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적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. )

기술
능력

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 (전기공사 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는자여야 함)

기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,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.

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요건 및 처리기관

정보통신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체신청장에게

정보통신 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

처리기관: 관할 체신청

처리기한: 접수일로부터 14일

제출서류

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

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)의 성명 ,주민등록번호 ,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

다만,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

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 1부 .

기업진단보고서 1부 .

(기업진단 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.)

정보통신 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 기술자의 경력수첩

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

자기건물인 경우: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, 사무실 평면축적도

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: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,사무실평면축적도,

임대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 사본,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,사무실평면축적도

※ 첨부서류의 효력 : 신청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 .

정보통신
공사업

자본금
법인

기술
능력

기타

제출서류

등록결격사유

자본금

법인 5천이상

개인 1억이상

시설 및 장비

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

기술능력
(기계분야)

주된 기술인력 : 소방설비기술사,소방설비기사(기계분야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 

기술능력
(전기분야)

주된 기술인력: 소방설비기술사 ,소방설비기사(전기분야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

자본금

법인 1억 이상

개인 2억 이상

시설 및 장비

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

기술능력

주된 기술인력 :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1급자격자 각 1인 (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1인) 이상

보조기술인력: 2인 이상

장비명칭

전문소방시설공사업

일반공사업

일반공사업(전기분야)

수량/규격

수량/규격

수량/규격

전기절연저항 시험기

1/DC-500W (최소눈금 0.1MΩ 이하

1/DC-500W (최소눈금 0.1MΩ 이하

1/DC-500W (최소눈금 0.1MΩ 이하

열감지 시험기

2

1

2

연기감지시험기

2

1

2

조도계

1

1

1/최소눈금 0.2Lux 이하인 것

음량계

1

1

1

수압기

1 / 20kgf/cm²

1 / 20kgf/cm²

하론농도측정기

1

1

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

1

1

검량계

1 / 200kgf/

1 / 200kgf/

풍압풍속계

1

1

초시계

1

1

방스압력측정기

1

1

봉인렌치

1

1

포채집기

1

1

방출포량시험기

1

1